전남농업기술원의 영농형 태양광 차나무 재배연구 장면. (사진=전남농업기술원)
“영농형 태양광 경제성 없다? …대체로 사실 아님”
재생에너지 팩트체크 플랫폼 ‘리팩트’, 영농형 태양광 연구 및 보고서 종합 분석 결과 발표
농가 소득, 기존 대비 2.63~2.8배 증가… 정책 지원 및 금융 조건에 따라 최대 4.1배까지 가능
법 제개정으로 운영기간을 23년까지 연장할 근거 마련… 투자 회수 우려 해소
(2026년 5월 14일) 재생에너지 팩트체크 플랫폼 리팩트(RE:FACT)는 5월 14일 영농형 태양광의 경제성을 분석한 ‘리팩트 보고서’를 발행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경제성이 없다”는 우려와 관련, 리팩트 보고서는 현재 시점에서는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영농형 태양광의 경제성을 분석한 논문과 보고서, 5월 7일 제·개정된 관련 법안들을 종합 검토한 결과다.
리팩트 보고서는 우선, 농업인들 사이의 경제성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2025년 발표한 ‘영농형 태양광 설치 의향 결정요인 분석을 통한 보급 확대 정책 방안 연구’는 전국 500개 농가 설문조사 결과 영농형 태양광 도입 의사가 없는 이유로 ‘초기 투자 비용 부담(248명)’, ‘농작물 피해 우려(225명)’, ‘경제성이 없어서(147명)’ 등이 상위에 꼽혔다고 밝혔다.
일부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기존 농지법상 운영기간(8년), 판매 가격, 대출금리, 설치비용 등 복합요인을 고려하면 영농활동만 하는 것보다 기대 수익이 낮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었다. “20~25년에 이르는 설비 투자 회수기간과 패널 수명을 고려할 때 최대 8년인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기간은 매우 짧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러한 우려와 비판은 영농형 태양광 관련 법, 정책의 변화를 이끌었다. 리팩트는 “영농형 태양광법 제정 및 농지법 개정으로 설비 투자 회수기간이 확보되고 정부 정책 지원으로 금리 등 비용이 낮아지면서 영농형 태양광의 기대 수익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국회는 그간 영농형 태양광용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기간을 기존 8년에서 최대 23년까지 확대하도록 법·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다.
연구 논문들은 영농형 태양광 운영기간을 20년 이상으로 늘릴 경우 기존 벼농사 대비 2.63배 혹은 2.8배 가량 기대 수익이 높아진다고 분석한다.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연구진의 2025년 발표논문에 따르면, 0.5헥타르(ha) 벼농가가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20년 운영 시나리오 기준으로 기존 벼농사 대비 2.63배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진은 “운영 기간을 25년 또는 30년으로 연장하는 시나리오에서도 수익성이 증가”한다며 “운영 기간 30년 경우 수익성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연간 수익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했다. 국내 농촌 태양광의 약 91%를 차지하는 0.5ha 영농형 태양광 발전 농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운영 첫해엔 비운영 농가 대비 3.88배의 수익성을 보였지만, 15년차 수익성은 2.27배로 떨어졌다. “이는 태양광 패널의 발전 효율(성능 저하율) 하락에 따른 것”이라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특히 운영을 종료하는 20년차에는 태양광 설비 폐기 비용이 발생하면서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2023년부터 시행되는 태양광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따라 농가가 부담하는 폐기비용이 줄어들 것”이라 설명하면서 폐기비용이 줄면 20년차 수익 역시 기존 벼농사 대비 2.71배로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3년 분석 결과에선 벼농사만 지을 때보다 영농형 태양광을 병행할 때 기준 시나리오 적용 시 소득이 2.8배 높았다. 기준 시나리오는 사용기간 20년, 발전단가 162.92원/kWh, 연간 발전량 11만4089kWh, 대출이자율 2.8%, 논벼 소득 111만원/2000㎡을 조건으로 했다.
수익성에는 SMP(계통한계가격), REC(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등 발전가격과 함께 설치비용, 대출금리 수준이 큰 영향을 미쳤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SMP와 REC 가격을 합친 발전단가가 152.4원일 땐 수익은 1.95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단가가 141.9원일 땐 1.1배로 태양광 비운영 농가와 비슷한 수익을 냈다.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SMP에 따라 생산한 전기를 판매해 수익을 얻고, REC를 판매해 추가 수익을 얻는다. 따라서 영농형 태양광 역시 SMP나 REC 가격이 하락하면 발전 수익성이 낮아진다.
그러나 금리를 낮추거나 설치비를 줄이면 수익성을 3~4배로 높일 수 있었다. 대출이자율이 1.75%로 낮아지면 수익은 3.5배로, 설치비가 15% 하락하면 4.1배로 높아졌다. 반대로 설치비가 15% 상승하면 수익은 1.6배에 그쳤다.
수익성은 작물의 종류에도 영향을 받았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위에 지주대를 세우고 4~5m 높이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뒤 그 아래에서 농사를 짓는다. 이 때문에 영농형 태양광 병행시 벼 혹은 마늘처럼 햇빛이 필요한 작물은 수확량이 줄어드는 반면 녹차나 포도 같은 작물은 서리 등 냉해가 줄어 오히려 수확량이 는다.
녹색에너지연구원의 영농형 태양광 실증 자료에 따르면 벼와 배추의 감수율, 즉 수확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벼는 12.1~20.3%, 배추는 7.3~22.9% 수확량이 줄었다. 감자는 8.9~16.5%, 마늘은 15.4%, 양파는 11.7%, 배는 6.7% 감소했다.
반면, 녹차 재배에서는 생산량 증가 사례가 보고됐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2021년 발표 자료에서 첫물차 수량이 노지 재배 대비 21%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3년 간 연구를 진행한 결과,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한 농가의 첫물차 수량은 10아르(a, 약 300평당) 622kg으로 노지(514kg)보다 많았다. 태양광 모듈의 차광 효과로 차나무가 더 잘 자란 덕분이었다.
정재학 영남대 화학공학부 교수는 2025년 발표한 ‘영농형 태양광 글로벌 동향과 국내 시사점’ 브리프에서 국내 약 80여 개 영농형 태양광 실증단지를 종합 분석한 결과, 차광률을 약 30~35% 수준으로 설계할 경우 대부분 작물이 일반 농지 대비 80% 이상의 작황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리포트에 검토자로 참여한 정 교수는 “일반 태양광과 달리 영농형 태양광은 정부가 농촌 살리기의 일환으로 햇빛소득마을과 연계해 정책자금, 제3자 금융(농협) 대출금을 지원하면서 경제성을 높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작물의 수확 감소 우려에 관해 정 교수는 “80여 곳의 실증단지들을 종합분석한 결과 감수율 20% 이하인 작물은 영농형 태양광이 수익성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작물 성장을 우선시한다는 정책 방향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에 더 유리한 작물이 무엇인지, 기후변화에 따른 햇빛 차단 효과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등 작물 성장 관련 연구를 지속해가야 할 것”이라며 “스마트팜 등 태양광 시설 위에 장착해 농사일의 고단함을 줄여주는 기술 개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7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영농형 태양광법)’의 국회 가결 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농업인·농촌 주민이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을 병행토록 하여 농지를 유지하면서도 농업인·농촌 주민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겠다는 법 제정 취지를 밝혔다.
5월 7일 열린 햇빛소득마을 토론회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현실적인 에너지 전환의 본보기”라며 “연내 700개 이상 마을을 차질 없이 조성하고 전국 확산 기반을 조기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설비 투자비의 최대 85%를 금리 연 1.75%로 금융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의 대출금리는 2026년 2분기를 기준으로 현재 연 2%다.
한편, 리팩트는 재생에너지 관련 허위정보뿐 아니라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주장과 근거를 데이터와 연구 중심으로 검증해 사실 기반 논의를 이끄는 것을 목표로 학계와 산업계 인사 12인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와 전문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2025년 12월 출범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