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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팩트 보고서]
– 영농형 태양광 패널로 인한 차광과 지주 설치 영향으로 벼·감자·배추 등 일부 작물에서 수확량 감소가 나타나는 것은 대체로 사실이다.
– 녹차 생산량은 보성 등지 실증사업 결과 21%가 늘었다. 패널이 한파 피해를 막아준 덕분이었다.
– 주요 실증·분석 연구에서는 발전 수익이 농업소득 감소분을 상쇄하면서 전체 농가 소득은 2.63배 혹은 2.8배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 연차별 수익성은 시간이 지나며 일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지만, 고려대 연구진 분석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일반 농가보다 높은 수익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금리를 낮추거나 설치비를 줄이면 3.5~4.1배까지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 경제성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등 정책 변수와 함께 설치비, 금융조건 등 시장 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 실증 데이터와 연구분석 종합 결과, “영농형 태양광은 경제성이 없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
[검증 이유]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동시에 태양광 발전을 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 방안의 하나로 영농형 태양광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농업인과 농촌 주민이 농업과 태양광 발전사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됐다. 정부는 식량안보 확보, 난개발 방지, 수익의 주민 환원이라는 원칙 아래 영농형 태양광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 중심 허용, 농업인·주민 중심 사업 제한, 주민참여협동조합 허용, 임차농 보호, 정책자금 및 교육 지원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에너지경제연구원이 2025년 발표한 ‘영농형 태양광 설치 의향 결정요인 분석을 통한 보급 확대 정책 방안 연구’에서는 농업인들 사이의 경제성 우려도 확인됐다. 전국 500개 농가 설문조사에서 영농형 태양광 도입 의사가 없는 이유로 ‘초기 투자 비용 부담(248명)’, ‘농작물 피해 우려(225명)’, ‘경제성이 없어서(147명)’ 등이 상위에 꼽혔다.
특히 “영농형 태양광은 경제성이 없다”는 주장은 정책 수용성과 농가 참여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은 작물 수확량 감소 가능성이 제기되는 반면, 태양광 발전을 통한 추가 수익 가능성도 함께 거론된다.
실제 영농형 태양광의 경제성은 어느 정도인지, 수확량 감소와 발전수익 가운데 어떤 영향이 더 큰지, 그리고 태양광 판매단가·설치비·금융비용 같은 변수들이 수익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국내 연구와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검증했다.
[검증 내용]
1. 작물 수확량이 줄어드는 것은 대체로 사실이다.
여러 실증사업에서도 주요 작물의 수확량 감소가 확인됐다. 녹색에너지연구원이 발표한 영농형 태양광 실증 자료에 따르면 벼는 12.1~20.3%, 감자는 8.9~16.5%, 배추는 7.3~22.9% 수확량이 줄었다. 마늘은 15.4%, 양파는 11.7%, 배는 6.7% 감소했다.
2. 녹차 수확은 21% 늘었다.
국내 실증사업을 종합한 분석에서는 작물별 차이가 확인됐다. 정재학 영남대 교수는 2025년 발표한 ‘영농형 태양광 글로벌 동향과 국내 시사점’ 브리프에서 국내 약 80여 개 영농형 태양광 실증단지를 종합 분석한 결과, 차광률 약 30~35% 수준으로 설계할 경우 대부분 작물이 일반 농지 대비 80% 이상의 작황률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녹차와 포도의 경우 일반 농지보다 작황이 더 좋았고, 벼와 마늘 일부는 70% 후반 수준의 수확률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특히 녹차 재배에서는 생산량 증가 사례도 보고됐다. 2024년 해상풍력 배후항만 및 영농형 태양광 전문가 간담회에서 전라남도와 녹색에너지연구원이 발표한 ‘전라남도의 영농형 태양광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녹차의 첫 수확 시기인 ‘첫물차’ 재배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하부 수확량이 일반 노지 재배보다 93% 높게 나타난 실증 결과도 제시됐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연구에선 첫물차 수량이 노지 재배 대비 21% 증가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연구를 진행한 결과,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한 농가의 첫물차 수량은 10아르(a, 약 300평당) 622kg으로 노지(514kg)보다 많았다. 태양광 모듈의 차광 효과로 차나무가 더 잘 자란 덕분이었다. 한파나 서리 피해를 막아주는 효과도 나타났다.
영농형 태양광 하부에서 차나무를 재배할 경우, 농가 소득은 10a당 총 804만 7000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물차 수확 증대로 215만 3000원, 연간 9만 2000kWh 전력 생산에 따른 발전 소득으로 589만 4000원의 소득이 늘었다.
3. 전체 농가 소득은 2.63배 혹은 2.8배 늘었다.
경제성 판단의 핵심은 작물 수확량이 아니라 전체 농가 소득이다. 작물 수확으로 얻는 소득이 일부 줄더라도, 태양광 발전 수익이 이를 넘어서면 전체 수익은 증가할 수 있다.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양승룡 교수 연구진은 벼농사를 짓는 농지에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의 수익을 추정했다. 연구진은 녹색에너지연구원과 한국남동발전의 실증 수확량 자료를 활용하고, 태양광 SMP(System Marginal Price·계통한계가격)와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가격 추세를 반영해 발전 수익을 계산했다.
그 결과 0.5헥타르(ha) 벼농가가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20년 동안 기존 벼농사 대비 2.63배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됐다. REC 가중치를 1.0으로 적용하면 수익은 약 3.0배, 1.2를 적용하면 약 3.25배로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총 수익은 운영 기간을 30년으로 가정했을 때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도 비슷한 방향을 보였다. 연구원은 사용기간 20년, 발전단가 162.92원/kWh, 연간 발전량 11만4089kWh, 대출이자율 2.8%, 논벼 소득 111만원/2000㎡를 기준으로 경제성을 분석했다.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벼농사만 지을 때보다 영농형 태양광을 병행할 때 소득이 2.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연차별 수익성은 낮아지지만, 중장기적으로 일반 농가보다 높았다
영농형 태양광의 경제성은 시간이 지나도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태양광 패널은 운영 기간이 길어질수록 발전 효율이 낮아지고, 마지막 해에는 설비 철거·폐기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려대 전기석·양승룡 연구진의 쌀 농가 사례 분석에서는 0.5ha 농가 기준 영농형 태양광 운영 농가의 수익성이 운영 첫해 일반 농가 대비 3.88배로 나타났다. 이후 5년 차 2.93배, 10년 차 2.58배, 15년 차 2.27배로 점차 낮아졌지만, 중장기적으로도 일반 농가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태양광 패널의 발전 효율 저하가 연차별 수익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특히 운영 마지막 해에는 수익성이 급격히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차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득은 -211만원으로 분석됐다. 이는 태양광 설비 철거·폐기 비용이 반영된 결과다. 같은 해 영농형 태양광 영농소득은 215만원, 일반 농가 영농소득은 268만원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2023년부터 시행된 태양광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따라 태양광 패널 제조·수입업체가 폐패널 회수·재활용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되면서, 향후 농가의 폐기 비용 부담은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폐기비용 부담이 줄어들 경우 20년 차 수익성은 기존 벼농사 대비 2.71배 수준까지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5. 수익성은 정책·금리 등 설계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경제성이 없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 아니지만, “항상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뜻도 아니다. 영농형 태양광 수익성은 여러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가장 중요한 변수는 SMP와 REC다. SMP 즉 계통한계가격은 전력시장에서 거래되는 전기의 도매가격이고, REC 즉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는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했다는 사실을 인증하는 인증서다.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생산한 전기를 판매해 SMP 수익을 얻고, REC를 판매해 추가 수익을 얻는다. 따라서 SMP나 REC 가격이 하락하면 발전 수익성도 낮아질 수 있다.
2023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에서도 발전단가 변화에 따라 수익성이 달라졌다. 기준 발전단가 162.92원/kWh에서는 벼농사 단독 대비 2.8배 수익이 추정됐지만, 발전단가가 152.4원으로 낮아지면 수익은 1.95배, 141.9원이면 1.1배로 줄었다.
설치비와 대출금리도 중요하다. 같은 조건에서 대출이자율이 1.75%로 낮아지면 수익은 3.5배로 늘었고, 설치비가 15% 하락하면 4.1배로 늘었다. 반대로 설치비가 15% 상승하면 수익은 1.6배에 그쳤다.
[검증 결과]
– 영농형 태양광은 일부 작물에서 수확량 감소를 유발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의 주요 연구에서는 발전 수익이 이를 상쇄하면서 전체 농가 소득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 고려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설치 시 벼농사 대비 농가 소득이 약 2~3배 수준으로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 또한 장기 운영 과정에서는 태양광 패널의 발전 효율 저하와 설비 폐기 비용 영향으로 연차별 수익성이 감소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다만 주요 분석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일반 농가보다 높은 수익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영농형 태양광의 수익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SMP·REC 가격, REC 가중치, 설치비, 금융비용, 설비 폐기비용 등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책·시장 조건 변화에 따라 실제 경제성은 달라질 수 있다.
– 따라서 “영농형 태양광은 경제성이 없다”는 주장은 현재 실증·분석 결과와는 거리가 있으며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단될 수 있다.
[근거 자료]
– 이정아, “농지 태양광 길 열렸다…’영농형태양광법’ 국회 통과”, 뉴스핌, 2026년 5월 7일
– 박명덕, 김종익(2025), 영농형 태양광 설치 의향 결정요인 분석을 통한 보급 확대 정책 방안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 이은용, “현 농지법상 영농형 태양광 경제성 부족”, 농축유통신문, 2023년 9월 7일
– 김근호(2024), 전라남도의 영농형 태양광 추진현황, 국회입법조사처 해상풍력 배후 항만 및 영농형 태양광 전문가 간담회 발표자료
– 정재학(2025), 영농형 태양광 글로벌 동향과 국내 시사점, 에너지전환포럼 브리프
– 농촌진흥청, “전남농업기술원, 영농형 태양광 하부 차나무 재배 모델 제시”, 농촌지방소식, 2021년 7월 19일
– 이상희, “‘영농형 태양광발전’ 녹차밭서 최적 효과”, 농민신문, 2021년 9월 8일
– 전기석, 양승룡(2025). 영농형 태양광의 농가소득 효과 분석: 쌀 농가 사례. 농업경영.정책연구, 제 52권 제1호
– 정학균 외(2023), 영농형 태양광 도입의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작성 : 선정수 팩트체커(원본 링크), 김경하 리팩트 에디터
- 검토 : 정재학 영남대 화학공학부 교수
- 이 보고서는 리팩트 팩트체크 준칙에 따라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