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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시트] 재생에너지 비중 13%p 늘어난 독일, 산업용 전기요금은 59% 하락


Q. 이 데이터가 말하는 것은?

  • 산업용 전기요금, 2022년 고점보다 약 59% 낮아져 : 독일 에너지·수도산업협회(BDEW)가 조사한 소·중형 산업체 신규계약 전기요금은 2022년 평균 43.3센트/kWh까지 치솟았다. 2024년에는 1kWh당 약 17.3센트까지 내려왔고, 2025년 평균은 17.6센트다. 2022년 고점과 비교하면 약 59% 낮아진 수준이다. BDEW의 이 지표는 연간 16만~2000만kWh를 사용하는 중전압 산업체의 신규계약 가격으로, 조달비·망 이용료·세금·부과금 등을 포함한다.
  • 재생에너지 비중은 45.6%에서 59%로 상승 : 같은 기간 독일 전체 순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45.6%에서 2025년 59%로 높아졌다. 13.4%p 상승한 것이다. 2025년 공공 전력망에 공급된 발전량만 놓고 봐도 재생에너지 비중은 55.9%였다. 풍력이 최대 발전원이었고, 태양광 발전량은 전년보다 21% 늘어 독일의 주요 석탄 발전원인 갈탄을 처음 추월했다. 
  • ‘재생에너지 확대=산업용 전기요금의 상승’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 2022년 이후 독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높아졌지만 산업용 신규계약 전기요금은 크게 내려왔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커질수록 산업용 전기요금이 필연적으로 계속 오른다는 설명은 실제 독일의 최근 시계열 데이터와 맞지 않는다. 

Q. 함께 봐야 할 맥락은?

  • 10년 넘는 장기 추이에서도 재생에너지 확대만큼 전기요금이 오른 것은 아니다 : 독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14년 27%에서 2025년 59%로 두 배 이상 높아졌지만, 같은 기간 소·중형 산업체 신규계약 전기요금은 15.3센트/kWh에서 17.6센트/kWh로 약 15% 상승했다. 가장 큰 가격 변동은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이 아니라 2022년 에너지위기 때 나타났다. 
  • 독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2년 고점보다 크게 낮아졌지만, 국제적으로는 여전히 높은 편이다 : 유럽의 에너지다소비 산업 전기요금은 2025년에도 미국의 약 2배, 중국보다 약 50% 높은 수준이었다. IEA는 높은 전기요금이 유럽 제조업 경쟁력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 2022년 전기요금 급등의 중심에는 ‘유럽 에너지위기’가 있었다 : 독일 산업용 전기요금이 가장 높았던 2022년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천연가스와 석탄 가격이 급등했다. 독일 연방네트워크청의 전력시장 데이터 플랫폼 ‘SMARD’에 따르면 평균 도매전력가격은 2021년 96.85유로/MWh에서 2022년 235.45유로/MWh로 약 143% 뛰었다.
  • 독일은 특히 러시아산 가스 충격에 크게 노출돼 있었다 : 2021년 독일이 수입한 천연가스의 약 65%가 러시아산이었다. 즉,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가스 공급이 급감하면서 독일의 천연가스 가격과 전력 도매가격이 함께 크게 오른 것이다. IMF는 독일이 다른 주요 유럽 국가보다 러시아산 가스 공급 중단에 더 크게 노출돼 있었던 점을 2022년 가격 충격이 컸던 이유 중 하나로 분석했다.

Q. 이게 왜 중요한가?

  • 독일의 재생에너지 확대는 에너지 안보 전략이기도 하다 : 독일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 러시아산 가스에 크게 의존했고, 2022년 공급 차질이 발생하자 가스 가격과 전력 가격이 함께 급등했다. 이를 계기로 EU는 REPowerEU를 통해 에너지 절약, 공급원 다변화, 재생에너지 확대를 러시아산 화석연료 의존을 줄이는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EU의 러시아산 가스 수입 비중은 2022년 45%에서 2025년 12%까지 낮아졌다. 
  • 재생에너지는 도매전력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 풍력과 태양광은 발전할 때 추가 연료비가 거의 없어 낮은 한계비용으로 전력시장에 들어간다. 이 때문에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을수록 높은 비용의 발전기가 시장에서 밀려나는 급전 순위 효과(merit-order effect)가 발생한다. 독일 연방네트워크청도 2023년 전력시장 분석에서 풍력·태양광이 더 많은 전력수요를 담당할수록 도매가격이 낮아지는 관계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2023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전력수요를 넘어선 한 시간에는 도매가격이 -500유로/MWh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 한국에서도 재생에너지 확대에 맞춰 전기요금 체계가 바뀌고 있다 : 정부는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낮 시간대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추고 저녁·밤 요금은 높이는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했다. 낮 시간대 요금은 최대 16.9원/kWh 인하됐다. 또한 지역별 송전비용과 전력자급률을 반영하는 산업용 지역별 요금제도 추진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이 집중되는 시간과 지역의 전력수급 여건을 요금체계에 반영하려는 정책 변화다. 

작성 : 김경하 리팩트 에디터
교차 검증 : 이경숙 리팩트 총괄 

*시각물에 사용한 데이터 : 다운로드 링크

*데이터 주석: 전기요금은 연간 전력사용량 16만~2000만kWh의 중전압 산업체가 새로 체결한 전력 공급계약의 평균 가격. 산업체에 적용되는 감면 전력세가 반영돼 있으며, 조달비용, 망 이용료, 세금 및 부과금을 포함한다. 실제 공급이 시작되는 연도를 기준으로 집계하며, 각 구성항목은 반올림해 표시돼 합계가 총액과 일부 다를 수 있다. 재생에너지 비중은 전체 순발전량(total net electricity generation) 기준으로 공공 전력망 뿐만 아니라 태양광 자가소비와 산업·상업 부문의 자가발전을 포함한다.